공지사항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타용도 사용 금지 - YTN

토방이앤지 0 2,113 2018.12.17 15:33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 용도를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입주민의 4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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