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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보증채권은 손해배상과 별도 권리야 - MK뉴스

토방이앤지 0 2,376 2018.12.17 15:32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입주자 개인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보증채권은 별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삼부토건 등 4곳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들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에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개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도의

 

 권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한 뒤 대한주택보증의 보

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별 소유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1994년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건설사

들과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벽 균열 등은 5년 또는 10년의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사들과 대한주택

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대한주택보증

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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