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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3일 안에 보수 의무화 - 머니투데이 뉴스

토방이앤지 0 2,319 2018.12.17 15:32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기준은 강화되고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한층 신속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수가 15명에서 50명 이내로 늘어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로 구성하고 5명 이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자 발견과 보수가 쉬운 전용부분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하자판정이 나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여부판정서와 조정안에 사건번호·사건명, 하자위치, 당사자·대리인 주소 및 성명, 판정(조정)이유·결과·일자

등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주택법상 최소 주거면적이 14㎡로 상향된 데 이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도 12㎡에서 14㎡로 상향됐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법률전문가 또는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 등 방법으로 중도상환도 가능해졌다.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방지기준은 강화된다. 건설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dB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또 고속도로로부터

300m, 자동차전용도로와 왕복 6차로 이상인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의 건설지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어린이집 등 필수 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돼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놀이터,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시설이 과잉, 과소 설치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기준이 강화돼 단지 내 도로 폭을 지금의 6m에서 7m 이상 넓히고 1.5m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단지 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나

 과속방지턱 등 속도감속 시설을 설치하되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고안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별도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 소음방지대책 수립 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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