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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하자,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 해제 쉬워진다 - YTN

토방이앤지 0 2,337 2018.12.17 15:32

앞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 광고와 다른 아파트는 계약 해제가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자가 입주를 지연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던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 약관에 해당하는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일보다 석 달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물론, 분양 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도 아파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 광고와 실제 건축물이 현저히 다를 때,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때 적용하는 이율도 현재 민법은 연 5%, 상법은 연 6%인 법정 이율을 따르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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