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행

토방이앤지 0 2,148 2018.12.17 15:34

부천=한갑수 기자】부천시는 내년 1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관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공포됐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165㎡, 다가구주택 330㎡, 다세대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는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고,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무단증축한 부분이 있는 건축물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한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가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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